"서민 50만 가구에 주택 바우처 지급"

국토연구원 등 '신(新) 국토해양 정책방향' 보고서 제안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매년 50만가구에 대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공공주택 공급 보다는 기존 주택을 활용해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등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新) 국토해양 정책방향' 연구보고서를 국토해양부에 제안했다.

이번 연구는 국토부가 향후 미래과제로 정책방향 수립 등에 참고하기 위해 이들 연구기관에 의뢰한 것이다. 용역보고서에는 주택ㆍ국토ㆍ교통ㆍ해양 등 전 분야에 걸쳐 국토부가 검토해볼 만한 과제들이 망라돼 있다.

주택 부문에서는 서민주거복지의 정책방향을 임대주택 건설에서 주거복지 수혜가구를 확대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가칭 '희망의 사다리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50만가구씩 5분위 이하의 무주택 임차 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공공주택의 신규건설을 축소하는 대신 전세임대ㆍ매입임대 등 '한국형 바우처' 제도를 통해 주거안정을 꾀할 것을 제시했다. 또 도시재생을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국토 창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공공기관의 이전과 맞물려 전국의 대중교통을 KTX역과 환승휴게소를 허브로 하는 통합노선체계로 개편하고 전국 단위의 통합지불시스템을 구축하자는 방안이 제시됐다.

글로벌 종합물류기업 육성을 위해 해외 기업과 인수ㆍ합병(M&A), 철도ㆍ우체국택배 민영화를 추진하고 한중일 단일 항공시장을 구축하자는 내용도 담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해양 업무는 GDP의 20%를 담당할 정도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로 서민 일자리와도 직결돼 있다"며 "이번 연구가 앞으로 국토부의 역할, 정책방향 등 미래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연구원 등 4개 연구기관은 오는 5일 평촌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대내ㆍ외 여건변화를 감안한 신(新) 국토해양 정책방향 세미나'를 열어 이번 연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조태진 기자 tj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