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삼성~동탄'구간 착공논란…경기도 "이미 착공"

【수원=이영규 기자】13조 원 이상이 투입되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3개 구간 중 서울 강남구 삼성과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를 잇는 구간은 착공으로 봐야 할까?

GTX '삼성~동탄'구간 착공 여부를 놓고 설왕설래다. 일단 법률적으로 보면 GTX사업은 예산이 세워졌지만, 집행되지 않고 있는 만큼 착공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법률가들의 분석이다.

하지만 GTX구간(삼성~동탄)이 포함된 수서에서 평택 지제까지 연결되는 KTX 공사가 이미 시작된 만큼 사실상 GTX 공사도 시작됐다고 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경기도는 오는 2014년께 KTX가 완공되면 GTX도 비슷한 시기에 운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GTX는 ▲삼성~동탄 ▲송도~청량리 ▲회룡~금정 등 3개 노선으로 나눠 공사가 진행되며, 완공 시 2500만 수도권 주민의 교통편익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등 대중교통에 획기적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GTX '삼성-동탄'구간 "무조건 운행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 30일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463번지 KTX '수서~평택 지제'구간 공사현장에서 열린 실국장회의 직후 "실질적으로 보면 GTX 사업도 이미 공사가 진행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KTX 공사가 진행되고 구간 중에는 GTX 구간이 함께 포함돼 있다"며 "KTX 단독 운행만으로는 이 구간에서 수익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정부는 어떤 식으로든 '삼성~동탄'구간에 대해 GTX 운행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최악의 경우 정부가 ▲송도~청량리 구간(48.7Km) ▲회룡~금정 구간(45.8Km) 등 2개의 GTX 노선을 포기하더라도 '수서~동탄' 구간은 포기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이 구간의 설비작업 등을 위한 예산이 이미 준비돼 있고, 타당성 조사도 나왔다는 점을 들고 있다. 참고로 수서~평택 지제를 잇는 KTX구간은 2014년 말 완공 예정이다.

◇"법률상 GTX 착공은 아직 아니다"

경기도는 다만 법률상 KTX 공사 진행을 GTX의 '착공' 또는 '공사시작'으로 봐도 되느냐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가 많다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어떤 사업을 착공이나 공사 진행으로 보려면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이 있어야 하는데, GTX 사업은 아직 예산만 세워져 있지, 집행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법률상 착공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KTX 공사가 이미 진행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GTX 구간인 삼성~동탄 구간 공사도 진행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 의미의 공사 진행은 이미 이뤄지고 있다"며 "법률상 해석과 실질적인 사업 진행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이날 실국장회의에서 "GTX 사업이 이명박 정부 임기말을 맞아 정략적으로 이용되면서 지연되고 있다"며 정부에 대해 강한 불만을 쏟아냈다.




이영규 기자 fortu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