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 회계과 8급 공무원 김모씨가 어제 특가법상 국고손실 혐의로 구속됐다. 김씨는 2009년 7월부터 상품권 회수와 급여 지급 및 소득세ㆍ주민세 납부 과정에서 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76억원의 공금을 빼돌렸다. 수법이 교묘하다손 쳐도 3년 동안이나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는 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시와 전남도는 10여차례 감사를 하고도 밝혀내지 못했다.
사정이 이러니 다른 곳은 온전할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건 당연하다. 아니나 다를까. 경북 예천군의 한 직원이 허위 공유재산 매각 등으로 46억30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어제 드러났다. 전남 완도군, 제주시 등 지자체뿐 아니라 통일부,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에서도 직원의 공금 횡령 사실이 잇따라 적발됐다. 공직사회에 세금 도둑이 활개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전국 지자체는 물론 각급 행정기관에서도 지금 세금이 새나가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구멍이 크게 나 있는 회계 관리 및 감사 시스템을 전면 뜯어 고쳐야 한다.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디선가 공금을 빼돌리는 세도가 있을지 모른다. 시스템에 허점이 있으면 뿌리를 못 뽑는다. 차제에 소속 공무원의 비리가 드러나면 개인의 범죄에 초점을 맞춰 봉합하려는 공직사회의 잘못된 관행을 고쳐 부서 또는 기관 전체에 연대 책임을 지우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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