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료비 증가의 7가지 이유

[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미국은 의료비로 한해 국내총생산(GDP)의 18%인 2800조원을 쓰는, 세계서 가장 의료비 지출이 많은 나라다. 이는 우리나라 GDP의 2배가 넘는다. 미국 GDP 대비 의료비 비중은 지난 1960년 5%에서 50년간 매년 꾸준히 증가해 왔다. 28일 미국 워싱턴의 정책연구소인 초당정책센터(Bipartisan Policy Center)에 따르면 미국 의료비 증가의 7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의료보험은 의사, 병원, 의료관계자들이 더 많은 진료를 했을 때 더 수익을 얻도록 설계됐다. 때문에 과잉 진료와 반복되는 검사를 하게 된다.

②평균수명이 높아지며 사람들은 병원을 더 자주 사용하게 됐다. 또 더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해로운 비만에 걸렸다.

③사람들은 새로운 약, 기술, 서비스를 원하고 이들을 개발하는 데는 많은 돈이 든다.

④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세금감면의 대상이 되고, 이는 결국 사람들이 의료비용을 실제보다 적게 생각하도록 만들었다.

⑤어떤 진료나 처치가 가장 적절한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다. 이에 일부 미국인들은 죽음을 피하기 위해 극히 적은 확률을 가진 의료행위를 시술받는다.

⑥독과점에 가까운 대형 의료기관과 보험회사의 등장으로 시장이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⑦일차진료를 담당하는 의사(primary care doctor)는 부족한 반면 전문의의 비율은 높아졌고, 이는 의료비용을 증가시켰다. 또 의료소송을 피하기 위한 과잉진료 역시 비용의 증가를 가져왔다.

이승종 기자 hanar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