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정절벽 다섯가지 시나리오 어느 게 맞을까?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미국 대선전에 가려져 있지만 미국에서는 시한폭탄의 시계가 째깍거리며 돌아가고 있다. 이른바 '재정절벽'(fiscal cliff)의 시한폭탄이다.

재정절벽은 백악관과 의회가 정부의 재정지출 삭감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내년 1월2일부터 조지 부시 정부시절 발효된 세금인하 조치가 종료되고 지출삭감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10년에 걸쳐 1조2000억 달러의 정부지출이 자동으로 삭감돼 경제에 큰 충격을 주는 현상을 말한다.

그러나 의화와 백악관의 대타협으로 재정절벽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부터 합의불발로 재정절벽이 현실화해 미국 경제는 새로운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염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예상이 나와 있다.

미국의 경제전문 매체 마켓워치는 지난 25일 재정절벽과 관련해 다섯가지 시나리오를 소개해 관심을 끌었다.

◆재정절벽 현실화=가장 쉽게 상상할 수 있는 첫 번째 시나리오다.

지출삭감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부시 시대 세금인하가 종료되고 수 십 억 달러의 지출삭감이 동시에 진행되는 시나리오다.

마켓워치는 사장 쉬운 시나리오지만 백악관이든 의회든 재정절벽이 낳을 금융 부작용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싶어하지 않는 만큼 가능성이 가장 낮은 시나리오라고 밝혔다.

시티 리서치 분석가들은 이 시나리오의 경우 주가가 20%니 폭락한다고 예상했고 의회예산국은 새로운 경기침체가 발생할 것으로 예견한 예가 있다고 마켓워치는 전했다.

전속력으로 벼랑위로 달려가는 것도 옵션이겠지만 아무도 그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마켓워치는 꼬집었다.

◆뒤로 미루기=11월6일 대선 이후 백악관과 의회는 재정절벽을 피할 대안을 마련하는 데 채 두 달도 안되는 시간 여유밖에 없게 된다.

그렇지만 의회의 레임덕(권력누수) 기간중에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당선자가 누가되느냐에 좌우될 수 있다.

JP모건체이스앤코의 대관업무 부문 전 대표인 공공정책 컨설턴트인 톰 블록은 공화당의 밋 롬니 후보가 당선될 경우 모든 것을 미뤄버리는 것이 한 가지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롬니는 6개월의 연기를 요청해 시한을 얻고 기간안에 정책대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된다면,의회 공화당과 벌이는 협상의 결과에 따라 똑같이 할 수 있다.

바클레이스은행의 일부 분석가들은 최근 보고서에서 오바마가 재선될 경우 미국이 일시 재정절벽을 맞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예상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중간 절충=오바마 대통령과 의회 공화당측은 지금까지 타협 분위기가 아니었다. 그렇지만 양자를 기쁘게 할 타협의 여지는 있다고 마켓워치는 전망했다.

오바마는 롬니와 벌인 3차 대선 토론에서 국방비 삭감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을 때 속내를 드러냈다.

더욱이 조 바이든 부통령 후보도 타협의 가능성을 열어놨다. 그는 폴 라이언 공화당 부통령 후보와 벌인 토론에서 고율의 세금 상한선을 연소득 100만 달러라는 점을 거듭 사용한 것은 재정절별과 관련해 많은 여지를 시사한다.

롬니가 대선에서 이긴다면 그는 의회에 새로운 적자감축안을 제출할 수도 있다.

오바마가 당선된다면 어떻게 될까? 바클레이스 은행의 분석가들은 지난 23일 보고서에서 “공화당도 결국 고소득자들의 세수확대 방안에 굴복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괄타결(Grand bargain)=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3일 오하이오주 지역신문인 디모인레지스터(Des Moines Register) 인터뷰에서 자기와 공화당이 ‘그랜드바겐’에 이를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는 첫 6개월 안에 큰 일을 해결할 처지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선에 성공한 오바마와 레임덕 시기의 의회가 세금과 지출문제를 풀 중기 혹은 장기 해결책을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오바마는 연말 이전에 이 일을 할 수 있으리라고는 믿지 않는다고 마켓워치는 전했다.

쿠오비스 커뮤니케이션스의 파트너이자 재정전문가인 스탠 콜렌더는 최근 개인 블로그에 “레임덕 시기에는 근무일수가 부족하는 등의 이유로 ‘재정 빅딜’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새로운 타협(New deal)=그렇다고 절망할 필요는 없다.얼마든지 타협의 여지는 있다.

레임덕 시기의 오바마와 공화당은 ‘초당적 정책센터’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
10년간 4조 달러를 절약하기 위해 세금 납부와 지출변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다.
마켓워치는 대통령과 의회가 일개 집단의 조언을 통째로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지만 ‘허를 찌르는 타협’(surprise deal)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