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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통합, 민간기구로"

최종수정 2012.10.26 11:39 기사입력 2012.10.26 11:39

입법조사처, 금융감독체계 개편 토론회… 교수ㆍ변호사 등 전문가들 한목소리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주상돈 기자]정책과 감독 업무가 분리돼 있는 현행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문가집단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가계부채와 저축은행사태 등을 겪으면서 현 체계의 한계가 드러난만큼 차기 정부조직개편에서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라는 3각 체제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목소리다.

26일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은행법학회 주최 토론회에서 참석한 전문가들도 대체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찬성했다. 사전에 배포된 주제발표에서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편방향으로 ▲금융위원회의 금융산업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넘기고 ▲ 금융감독정책기구(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집행기구(금감원)는 통합하고 ▲ 통합된 금융감독기구는 공적 민간기구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교수는 "정부 조직화의 경우 관치금융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고 감독의 비효율성을 초래해 금융산업 발전을 가로막으며 제3의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제발표를 한 양기진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금융정책기능과 금융감독기능을 분리하고 공적민간기구가 금융감독을 전담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양 교수는 "금융감독체계는 중요한 사회 인프라이므로 대폭적인 수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사전논의와 검증, 그리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경 변호사도 정책과 감독의 분리를 찬성하면서도 "기관간 정보공유의 문제나 감독기관간 분쟁발생 우려 특히 금융기관 전체의 리스크 파악의 어려움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현행과 같은 통합감독체제로 가야한다"고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쌍봉형(雙峰型)모델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이는 건전성감독 및 행위규제를 두 개의 감독기구가 나누어 담당하는것으로 통합형 감독체계의 단점인 감독의 독점 피해를 막기 위해 등장했다. 호주, 프랑스, 네덜란드, 뉴질랜드, 영국 등이 이 모델을 채택했다.
이에 대해 고 교수는 "쌍봉형 감독 체계 도입은 건전성 규제와 영업행위 규제의 구분이 실무상 쉽지 않고, 두 기관 간의 대립과 갈등이 생길 수 있다"면서 "또한 감독 업무의 중복이 생겨, 감독의 비효율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성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효율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회의적인 모델로 평가되고 있으며, 아직은 실증적 경험을 통해 이 제도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내리기에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등 주요 정당과 대선후보들은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금융감독체제의 현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이에 대한 공약을 조만간 내놓을 계획이다.

안 후보멘토로 불리는 이헌재 전 부총리는 최근 "금융기관은 공공성과 기업성이 동시에 존재해 소유규제뿐 아니라 행위규제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며 "그러나 지금은 감독 체제와 감독의 질이 잘못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각 후보의 세부 입장 발표 따라 금융감독 전반에 회오리 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이경호 기자 gungho@주상돈 기자 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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