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유성엽 의원(민주통합당)은 5일 "지난 2009년 기획재정부가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반려한 사업을 교과부가 재정부와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는 특별교부금으로 다시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입원서지원시스템에 대해 재정부는 "사업 타당성이 낮고 무엇보다 민간기업의 사업영역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09년 반려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부와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 특별교부금으로 사업을 다시 추진하는 것은 '특정 기업 밀어주기식 행정'이라는 게 유 의원의 주장이다.
그동안 대학원서지원시스템은 1999년부터 진학사 등 중소기업에서 각 대학의 온라인 원서접수를 대행해 왔던 사업이라고 유 의원은 설명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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