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암울한 자화상'…"지방채무·학교폭력·가출 최다"

【수원=이영규 기자】'지방채무 잔액 전국 1위ㆍ가출청소년 4년새 2배 증가ㆍ중대재해 발생 전국 1위ㆍ학교폭력 전국 최다'

최근 국회가 정부 부처로 부터 자료를 받아 발표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에 대한 교육·재정 등에 대한 성적표다. 이들 자료를 보면 경기도의 미래가 암울해 보인다. 불과 10여년전만해도 전국 최고의 '우량 재정'을 자랑했던 경기도는 지방채무 잔액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또 중대재해 발생 역시 전국 1위라는 수모를 당했다. 그런가하면 학교폭력의 학생부 기재를 놓고 교과부와 '일전'을 불사해 온 경기도교육청은 정작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실시한 조사에서 학교폭력 전국 최다 지역으로 선정됐다. 아이러니컬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학교폭력을 '낙인'이란 이유만으로 옹호하는 게 정작 올바른 교육정책인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또 도내 가출 청소년도 4년 새 2배 이상 급증했다. 학생인권이 현장에 제대로 활착되지 못한 채 '구두선'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방채무 잔액 전국 1위

5일 민주통합당 김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방채 발행ㆍ상환ㆍ채무잔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의 지난해 기준 지방채 잔액은 4조4966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6개 시도 중 가장 많다. 이어 서울시가 3조1761억 원으로 2위에 랭크됐다. 다음은 ▲부산(2조9802억 원) ▲인천(2조8361억 원) ▲경남(2조1464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지방채 발행한도 심사를 엄격히 적용하고, 초과 신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메스를 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높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2010년 이후 지방채 발행한도 초과신청 총 59건 중 49건을 승인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금액만 3조5622억 원에 달한다.

◆가출청소년 4년새 2배 증가

5일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에 신고 접수된 만 9~19세 경기도내 가출청소년은 2007년 2775명에서 2011년 5400명으로 95% 급증했다. 특히 ▲2008년 3651명 ▲2009년 3744명 ▲2010년 4641명 등 매년 가출 청소년이 늘고 있는 추세다.

이들의 가출 이유도 다양했다. 여성가족부가 가출청소년의 가출 사유를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51.3%는 '부모와의 갈등'을 꼽았다. 이어 ▲놀고 싶어서(29.2%)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어서(25.5%) ▲학교가 싫고 공부가 싫어서(18.5%) ▲성적에 대한 부담감(13.3%) 순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 발생 전국 1~2위

5일 무소속 심상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7년 경기지청 내 사업장에서 모두 89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경기지청은 이에 앞서 ▲2009년 91건 ▲2010년 71건 ▲2011년 63건 등에도 전국 1위에 올랐다.

또 성남지청은 ▲2009년 54건 ▲2010년 57건 ▲2011년 53건 ▲2012년 71건 등 경기지청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경기지청은 올 들어서도 상반기동안 모두 17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전국에서 제일 많았다. 이에 따라 2007년부터 올 6월까지 경기지청 내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는 총 418건으로 전국 1위라는 오명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성남지청은 356건으로 2위에 랭크됐다.

중대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에 따라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하거나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그리고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

◆학교폭력 전국 최다 '불명예'

올 들어 지난 3월부터 8월 말까지 경기도내 초ㆍ중ㆍ고교의 학교폭력 건수가 전국 16개 시ㆍ도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폭력 감소와 피해 학생 치료상담을 위해 배치키로 한 전문상담교사 배치율도12.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이용섭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동안 경기도내 초ㆍ중ㆍ고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건수는 총 1260건이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초ㆍ중ㆍ고교에서 발생한 6793건의 18.5%로 전국 최다 발생건수다. 특히 지난해 3월부터 올 2월까지 1년 동안 경기도내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건수가 1468건인 점을 감안하면 단순 계산으로도 71.7% 급증한 것이다.

이처럼 학교폭력 발생이 급증하고 있지만 학교폭력 전문상담교사 배치는 대상학교 2166개 교중 271개 교에 그쳐 배치율이 18.5%에 그쳤다.

또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도 이수 대상자 2476명 중 1762명(71%)만이 교육을 마쳐 전국 평균 교육 이수율(78.9%)에 밑돌았다.



이영규 기자 fortu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