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이란 취학 전 어린이의 보육과 교육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취지로 올 3월부터 만 5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공통 교육과정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돼 있는 교육 및 보육 과정을 통합한 표준보육과정으로 0~2세 영유아 무상보육과 함께 정부의 대표적인 저출산 대책의 하나다. 정부는 국가의 책임을 확대한다는 목표로 내년부터는 3세와 4세 어린이까지 넓히기로 했다.
행안부는 재정여건과 '작고 효율적인 정부'라는 정책 목표를 고려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유아는 계속 주는데 공무원 정원을 늘리면 앞으로 교사가 남아돌게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현실을 잘 몰라 하는 소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우리나라 유치원 원아 중 공립 수용 비율은 17.2%다. OECD 회원국 평균인 62.7%에 훨씬 못 미친다. 유아가 감소한다지만 아직은 공공 유아 교육 시설과 인력을 더 늘려야 할 때다.
어린이에 대한 보육과 교육은 단순한 복지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미래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요,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투자라고 할 수 있다. 계층에 관계 없이 모든 어린이가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나라의 책무이기도 하다. 행안부는 누리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교사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증원 삭감 방침을 재고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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