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추락한 농촌경제, 우울한 수확기

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의 60%에도 못 미치는 현실은 추석과 가을 수확기를 앞둔 우리 마음을 저미게 한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 평균소득은 3015만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5098만원)의 59.1%에 그쳤다.

농가소득은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을 앞질렀다. 1990년대 들어 역전되더니 계속 미끄럼을 탔다.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이 꾸준히 늘어난 반면 농가소득은 제자리걸음을 한 결과다. 농가인구의 고령화도 한몫했다. 시장이 개방되고 농산물 가격은 그리 오르지 않는 가운데 비료ㆍ사료ㆍ농기계값 등 원가 부담이 늘어나 농가경제가 악화됐다.

도시를 넘어서는 농가 간 소득격차와 양극화도 문제다.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농가 지니계수는 0.424로 도시근로자 가구(0.288)보다 한참 높다. 농가의 영농규모와 소득수준, 경영주 연령에 따른 맞춤형 농업정책이 요구된다. 농가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농가의 소득증대 대책이 절실하다. 작물 생산만으론 한계가 있는 만큼 지역특산품 가공 등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도시 소비자와의 직거래망을 더욱 늘려 이윤을 키워야 한다. 생계유지가 힘든 고령 영세농을 위한 사회복지 차원의 소득보조 방안도 강구돼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거꾸로다. 정치권의 관심부터 예전같지 않다. 농민 수가 줄면서 표의 비중이 떨어진 탓이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태풍 피해지역을 둘러보는데 그칠 뿐 농가소득 증대 공약은 찾아보기 어렵다. 저금리 기조에도 2004년 이후 8년째 연 3%인 농업정책자금 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논의할 때다. 급증하는 귀농ㆍ귀촌 인구를 안착시키는 방안도 필요하다. 농업ㆍ농촌ㆍ농민의 '3농(農)'이 신음하는데도 농협 등 관련 조직은 비대해지는 것도 모순이다. 농수축협 등 협동조합이 조합원의 소득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본연의 기능에 매진해야 한다.

풍수해보험 적용 대상 작목을 넓히고, 보상 조건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보다 많은 농가가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한편 의무보험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할 때다. 피해가 컸던 볼라벤에 버금가는 위력을 지닌 초대형 태풍 산바가 지금 북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