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불가능 정책이 최악위기 불러왔다"

'테일러 준칙' 만든 존 테일러 교수가 본 美경제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경기부양책을 두고서 미국내에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에릭 로젠그린 보스턴 연방은행 총재는 7일(현지시간)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될 때까지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보다 적극적인 경기부양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월스트리트저널(WSJ)과 했다. 하지만 밋 롬니 공화당 대통령 후보는 "3차 양적완화가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FRB의 경기부양책은 그동안 왜 효과가 없는 것일까?

FRB는 2008년 경제위기 이후 막대한 자금을 경기부양에 쏟아 부었지만 성과가 별로 없었다. 미국의 경제성장세나 고용상황은 부진의 늪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존 테일러 스탠퍼드 대학 경제학과 교수는 미 경제 격주간지 포천과 가진 인터뷰에서 "예측불가능한 단기적인 경기 활성화 대책이 높은 실업률과 경제성장 둔화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테일러 교수는 금리결정의 주요 원칙 가운데 하나인 이른바 '테일러 준칙(Taylor Rule)'의 창시자다. 그는 2008년 경제위기 이전 최악의 경기침체로 꼽힌 1981~1982년 이후 미 경제가 5.9%의 왕성한 회복세를 보인 데 반해 현재는 2.4%에 머물고 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원인은 예측불가능한 경제정책이다. "단기적인 경기 부양책, 일시적인 세금 감면, 갈피를 못 잡은 통화정책으로 시장참여자들이 경제상황에 대해 예측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테일러 교수는 재정정책 문제와 관련해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나 버락 오바마 대통령 모두 접근 방법은 다르지만 전통적인 케인스주의 경기부양 정책을 택했다"고 평했다. 하지만 두 행정부 모두 실패했다는 것이다.

2008년 부시 정부가 취한 대규모 감세정책은 경제에 어떤 자극도 주지 못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감세 및 공공지출, 사회간접자본 건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8000억달러짜리 경기부양책까지 내놓았지만 이도 실패했다. 공공 부채가 늘고 세제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만 키운 것이다.

테일러 교수는 일시적인 소비 부양책의 경우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경기부양책에 따라 가계로 들어온 자금이 시장에서 소비되기보다 은행 금고로 직행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재정정책도 마찬가지다. 미 연방정부가 사회간접자본 확충 차원에서 예산을 주정부에 배정해도 주정부는 앞서 차입금으로 진행하려던 사업에 이 자금을 써버리고 새로 투자하지 않는다.

테일러 교수는 자신의 최신 저서인 '제1원칙들(First Principles)'에서 1980년 어려운 환경 속에 대통령으로 취임한 로널드 레이건에게 자기가 제안한 경제정책 관련 메모를 소개했다. 당시 메모와 2008년 오바마 대통령 취임 당시 백악관 보좌진이 작성한 메모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게 테일러 교수의 지적이다. 자기가 작성한 보고서의 경우 전략적인데다 정책의 예측성에 초점을 맞춘 세금, 통화정책, 규제정책인 반면 오바마 대통령이 받아본 보고서에는 단기적인 내용 뿐이었다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정책이 단기적이고 예측불가능한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 있다는 게 테일러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FRB의 통화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다. 양적완화의 경우 잘 해도 시장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양적완화가 잘못 이용되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테일러 교수는 시장이 맡아야 할 역할 가운데 상당 부분을 FRB가 떠안게 됐다고 지적했다. 2011년 신규 부채의 77%를 FRB가 사들였다. 그 결과 FRB는 물가ㆍ화폐ㆍ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였다.

더욱이 양적완화는 시장의 불확실성만 키웠다. 트레이더들은 FRB가 시장에 과연 개입할지, 한다면 언제 할지를 두고 투기하게 마련이다. 이는 결국 기업 실적이 반영돼야 하는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테일러 교수는 "FRB가 장기적인 물가안정이라는 목표만 추구하고 고용상황 개선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