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테마주 등 불공정거래 36% '급증'"

검찰에 넘긴 불공정거래는 전년比 55%↑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당국의 불공정거래 적발 건수가 전년동기대비 36%나 늘었다. 특히 주요 위법사항이 발견돼 해당 불공정거래를 검찰에 이첩(고발 또는 통보)한 사건은 55% 이상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은 5일 올해 상반기(1~6월) 불공정거래 사건을 조사해 처리한 건수가 134건으로 전년동기보다 36건(36.7%)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중 조사 결과 중대한 위법사항을 검찰에 고발하거나 통보한 사건은 112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5.5%나 급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테마주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면서 불공정거래 적발 건수가 크게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금감원은 상반기 테마주 관련 42건의 불공정거래를 조사해 이 중 38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금감원이 검찰에 이첩한 112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부정거래 행위가 3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7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 증가세가 도드라졌다. 경영진 또는 대주주가 허위로 공시하거나 증권방송전문가 등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례가 많았다는 설명이다.

시세조종(주가조작) 행위도 총 5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4건)보다 두 배 이상 늘었는데, 이는 올해 상반기 테마주 관련 32건의 시세조종 사건을 검찰에 이첩한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미공개정보이용 행위는 19건으로 지난해의 20건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대주주 등이 기업실적 악화에 따른 악재성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보유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하는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건수가 많아지면서 올 상반기 금감원이 검찰에 이첩한 불공정거래 혐의자 수도 총 25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증가했다.

112건을 시장별로 살펴보면 코스닥 시장에서 일어난 사건이 81건으로 전체의 72.5%를 차지했고, 유가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에서 각각 28건, 3건씩 발생했다. 금감원은 특히 코스닥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부정거래 행위의 발생건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해 27건에 불과했던 코스닥기업을 대상으로 한 부정거래 사건은 올해 상반기에만 29건이나 발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행위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수법도 복잡해지고 있어 일반투자자들의 신중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테마주 관련 불공정거래가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근거 없는 주가상승 또는 풍문에 현혹되지 말고 기업실적 등을 철저히 분석한 후 투자여부를 판단 할 것"을 당부했다.

정재우 기자 j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