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는 이날 각 부처의 2013년도 예산·기금 요구액을 집계해 발표했다. 요구액은 모두 346조6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1조2000억원(6.5%) 많다. 부처들의 요구액은 정부가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어림잡은 337조7000억원을 8조9000억원 웃돈다.
이렇게 수입 기반은 흔들리고 돈 나갈 곳은 늘었는데도 정부는 2013년 균형예산 기조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한다. 균형예산은 세입과 세출의 균형이 맞아 장부상 적자가 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이런 상황에 대해 이 실장은 "통상 부처 요구액은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상정하는 총지출 규모를 웃돈다"면서 "그래도 이번 요구액 증가율은 다른 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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