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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OECD의 '성장유지와 사회통합' 권고

최종수정 2012.04.27 11:15 기사입력 2012.04.2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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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는 경제성장 유지와 사회통합 개선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어제 발표한 '2012년 한국 경제 보고서'의 진단이다. 얼핏 보면 당연한 말을 한 것 같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심상치 않다. 두 가지 다 급박한 상황인데 우리의 대응은 미흡하다.

경제성장 유지가 문제시되는 것은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다. 1990년대 중반 7%였던 우리의 잠재성장률은 2010년대 초에 4%로 낮아졌다. 인구고령화 추세 등을 감안하면 2030년대에는 잠재성장률이 2%를 약간 웃도는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OECD는 전망했다. 이런 성장률 수준으로는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어렵다. 선진국 문턱에 걸려 넘어지는 꼴이 되기 쉽다. 마침 한국은행이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2.8%에 그쳤다고 발표해 걱정을 더 하게 한다. 이는 2년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데 경기순환 요인 외에 잠재성장률 하락도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사회통합 개선이 시급한 것은 최근 10여년간 나타난 소득 불평등과 상대적 빈곤의 확대가 그냥 방치하면 자칫 추세로 굳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소득분배는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전에는 개발도상국 중에서 가장 평등했으나 그 뒤로 지속적으로 불평등해졌다고 OECD는 지적했다. 이로 인해 소득이 중간 수준의 절반 이하인 상대적 빈곤층의 비율이 그새 9%에서 15%로 상승했다. OECD는 소득 불평등을 더 심화시킬 수 있는 요인도 열거했다. 한국 경제의 세계화 진전, 저조한 사회복지 지출, 높은 비정규직 비중, 노동력의 70%를 고용하는 서비스 부문의 낮은 생산성 등이다.

OECD는 '한국의 경험은 높은 성장률을 달성하는 것만으로는 소득 불평등과 빈곤을 해결하는 데 충분하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득 불평등을 완화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제고하는 것이 장기적 성장 잠재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는 분배의 개선이 노동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 등을 통해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측면을 중시한 의견으로 풀이된다. 이번 OECD 보고서는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장기적 국가운영 전략을 짜는 데 참고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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