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 유지가 문제시되는 것은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다. 1990년대 중반 7%였던 우리의 잠재성장률은 2010년대 초에 4%로 낮아졌다. 인구고령화 추세 등을 감안하면 2030년대에는 잠재성장률이 2%를 약간 웃도는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OECD는 전망했다. 이런 성장률 수준으로는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어렵다. 선진국 문턱에 걸려 넘어지는 꼴이 되기 쉽다. 마침 한국은행이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2.8%에 그쳤다고 발표해 걱정을 더 하게 한다. 이는 2년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데 경기순환 요인 외에 잠재성장률 하락도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OECD는 '한국의 경험은 높은 성장률을 달성하는 것만으로는 소득 불평등과 빈곤을 해결하는 데 충분하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득 불평등을 완화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제고하는 것이 장기적 성장 잠재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는 분배의 개선이 노동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 등을 통해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측면을 중시한 의견으로 풀이된다. 이번 OECD 보고서는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장기적 국가운영 전략을 짜는 데 참고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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