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이후 균형재정을 이룬 것은 외환위기 6년 후인 2003년이 유일하다. 균형재정의 의의는 크지만 달성하기는 어렵다는 방증이다. 적자 제로(0)의 건전한 재정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은 옳다.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가 계속 불안한 근저에는 각국의 심각한 재정위기가 도사리고 있다. 재정의 건전성은 나라 경제의 안전판이자 미래를 대비하는 힘이다.
나라 안팎의 경제 환경도 어렵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3% 초반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내년에도 4% 안팎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급속한 고령화가 상징하듯 복지 수요는 갈수록 늘어난다. 세금은 적게 걷히고 씀씀이는 커지는 구조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경직적인 '균형재정' 논리에 함몰되면 민생에 고통이 떠넘겨질 수 있다. 돈 쓸 곳을 줄이다 보면 힘없고 소외된 곳부터 손대기 마련이다. 중앙정부가 할 일을 지자체나 공기업에 전가하는 경우도 생긴다. 균형재정을 추구하더라도 할 일은 하고 써야 할 돈은 써야 한다. 물론 세수 증대도 중요하다. 세 감면은 과감히 없애고 세금이 새는 검은 경제, 탈세 지대를 일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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