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올해 상반기 신규 외국인근로자를 신청한 업체 7300개사를 대상으로 '상반기 외국인근로자 신청'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유를 묻자 61.1%는 '신규 쿼터한도(업체가 최초 입국하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신청할 수 있는 인원한도) 제한'을 꼽았다. 정부는 올해 재입국자 재고용제도를 신설하며 신규 고용한도 인원을 전년대비 1~3명 축소했는데 여기에 업체들이 타격을 입고 있는 것.
응답업체 중 88.3%는 "올해 신규외국인근로자 고용한도가 줄어드는 바람에 인력난이 심화됐다"고 답했고, 이 중 41.4%는 "인력난이 매우 심각하다"고 호소했다. 특히 종업원 10인이하 영세업체는 대부분(90.4%)이 신규쿼터 축소로 인해 인력난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류재범 중앙회 외국인력팀장은 "올해 중소제조업체에 배정된 신규 쿼터 3만9100명 중 현재 70% 가량이 소진됐으나, 신규 허용인원 제한이 없었다면 벌써 90% 이상 소진됐을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신규 쿼터를 전년 수준 이상 회복하고, 하반기에 추가 쿼터를 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종 기자 hana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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