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보' 유지관리비용 1497억 전액 국고 지원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정부가 국가하천 유지관리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올해부터 제방, 보 등 치수시설 유지관리비 1497억원은 전액 국고에서 지원한다. 친수공간 유지비용 500억원도 국고에서 내준다.

국토해양부는 5일 4대강사업을 계기로 국가하천 유지관리에 대한 정부지원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국가하천에 대한 '하천공사'를 지원하고 지자체는 '유지관리'를 수행했다. 하지만 지자체의 재원 부족 등으로 사실상 하천이 방치돼 왔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하천법을 개정(4.18일 시행)하여 국고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예산도 대폭 확대했다.

올해부터는 제방, 보 등 치수시설 유지관리는 전액 국고로 시행한다. 주민편의와 관련된 친수공간에도 50% 수준을 국고 지원한다. 이를 통해 전체 국가하천 유지관리 비용의 80% 수준을 국가에서 지원한다.

지자체도 친수시설에 한해 유지관리비의 일부를 부담한다. 정부는 친수시설이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이라는 점에서 지자체에 비용을 부담토록했다. 대신 관련비용은 4대강사업 및 이후에 발생되는 골재수익금과 친수시설을 활용한 수익사업 발굴 등으로 재원을 확보하도록 했다. 4대강사업 관련 지자체 골재수익금 약 2500억원 정도다.

또한 추진본부는 지난달 27일 민관합동특별점검단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고 말했다.

점검은 총 3주간 진행되며 1주차인 지난주(2.27~3.2)에는 조사자료를 수집하고 정밀점검 대상 선정 등을 위한 사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지난 3일에는 점검단장(6인, 총괄단장, 수계별단장) 회의를 개최해 1주차 활동을 점검했다.

여기에 추진본부는 최근 누수가 발생한 달성보 소수력발전소를 개보수해 지난달 29일 야당 및 기자단에 공개했다. 이 자리에서 추진본부는 방수공사 후 추가 누수가 없음을 보여주고 보수현황 및 방수공법 등에 대해 설명했다.

심명필 4대강사업 추진본부장은 "4대강 사업에 따른 투자효과 (홍수예방, 수자원확보, 국민 삶의 질 제고 등)가 투자비용을 상회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먼저 지난해 유례없이 많은 비가 내렸음에도 과거 유사한 강우기에 비해 홍수피해가 10분의 1로 감소했다. 기후 변화에 따른 수자원 부족에 대비해 13억톤(팔당댐의 5배 크기) 가량의 물도 확보할 수 있어, 경제 안보적으로도 유의미하다. 물확보, 수질개선사업(3조9000원), 하천변 농경지 정리(6643ha), 폐기물 처리(286만톤) 등으로 수질개선과 생태계개선효과도 적지 않다는 게 심 본부장의 설명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