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도스특검법은 '2011.10.26 재보궐선거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로, 이미 검찰이 해당사건에 대해 수사결과를 발표했지만 각계에서 불신이 강하게 제기돼 발의됐다.
정부는 아울러 보험회사가 경찰 등 교통사고 조사기관에 사고조사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공포안도 처리했다. 이밖에 소방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소방공무원 보건 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정 공포안과 인구와 면적,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해 하나의 시ㆍ도 관할구역 내에 둘 이상의 지방경찰청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경찰법 개정 공포안 등도 이날 통과됐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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