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대학생 다단계에 대해 이처럼 단속강화에 나선 건 지난해 취업을 미끼로 대학생들을 모집해 불법 다단계판매를 하다 적발된 이른바 '거마(거여마천)대학생' 사례와 같이 최근 들어서도 청년층을 상대로 한 불법행위는 여전하다고 판단해서다.
또 상반기 내 IPTV 서비스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조사해 시정키로 했으며,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에서 사용중인 대출ㆍ여신거래약정서, 전자금융거래약관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키로 했다. 하반기 들어서는 온라인게임 표준약관과 노인요양시설 표준약관도 제정키로 했다.
대기업들의 골목상권 침해를 막기 위해 사업조정지원센터가 이달 중 설치되며 오는 7월 관련법을 개정해 소상공인연합회를 법정대표단체로 육성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밖에 대학등록금ㆍ복지사업 등 서민층과 직결되는 분야에서 총 55개 과제를 정해 중점적으로 관리키로 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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