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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정부, 출총제 비판할 자격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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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2일 대기업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부활 추진 방침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등 정부 관료들이 반대하고 나서자 "방귀 낀 놈이 성질 내는 것"고 비판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고위정책회의에서 "출총제에 장관들이 연일 심한 비판을 하고 조직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는데 정부는 비판할 자격조차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참여정부 시절, 국세청장, 행정안전부와 건설교통부 장관을 역임했던 그는 현 정부를 겨냥 "부자와 대기업 감세로 부자와 대기업 감세로 경제력을 집중하고 문어발 지원한 것이 정부"라며 날센 비판을 이어갔다.

이어 "그러다보니 대기업이 빵집, 순대, 두부, 화장품 도소매 사업 등 중소기업 영역까지 확장해 중소기업과 골목상점, 재래시장이 붕괴했다"며 "국민 경제를 망쳤으면 정부가 반성하고 국민에 사죄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양극화 해소를 위해 고심 속에 대책을 강구하는 야당을 비판하는 것은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정책위의장은 "보도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이 민주당의 출총제 부활 등 재벌개혁에 찬성하고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어떻게든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70.3%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 여당은 남은 임기 동안 무분별한 공기업 민영화 같은 다음 정부에 부담 주는 일을 밀어붙이지 말아야 한다"면서 "대기업 규제, 부자 감세 같은 잘못된 정책을 정상화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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