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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상반기에 예산 70%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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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정부는 올해 예산의 70% 수준인 197조9000억원을 상반기에 배정키로 했다. 이는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최근 10년 동안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3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2년도 예산배정계획'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서민생활 안정과 연계되는 사업을 상반기에 집중 배정해 사업의 효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했다. 맞춤형 복지와 일자리 확충 등 체감도가 높은 사업이 대상이다. 다만,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은 분기별로 균등 배정하지만 임차료 등 지출시기가 정해진 경비는 실제 집행한 시기에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재정집행 상시점검체계를 가동하고, 매월 두 차례에 걸쳐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상반기 집행상황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국고보조금과 출연금 등도 최종 수요자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 실제 집행실적을 관리하기로 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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