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기자들과 만난 박 장관은 지난달 31일 국회가 기습처리한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안을 두고 "부작용이 클 것 이라며,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세법개정안)을 내겠다"고 했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현행 세율을 유지하기로 했던 배경을 설명하면서는 "땜질식 처방인 데다 세법을 누더기로 만드는 임기응변에 불과하다는 결론에 이르러 하지 않기로 했던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미세조정'이라 말하지만, 2월 인사 땐 조직에도 큰 변화를 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장관직을 맡아 정기국회와 12월 국회에서 느낀 점들, 그리고 경제적 측면까지 고려해 조직의 전략기획 기능을 보강하고, 국정 전반을 조율해 갈등을 매끄럽게 다스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의 구상은 1차관 아래 둔 정책조정국을 예산 편성권을 쥔 2차관 아래로 옮기고, 재정정책국을 해체하는 대신 미래전략국을 만들겠다는 것. 돈줄을 쥐고 뻣뻣한 부처들의 버릇을 다스리겠다는 계산이지만, 너무 늦었다는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1년 뒤 새 정부가 들어설 것을 고려하면, 조직도를 새로 그리는 게 소모적이라는 비판도 있다.
박연미 기자 chang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