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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장관의 뒤늦은 존재감

최종수정 2012.01.03 11:41 기사입력 2012.01.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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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뒤늦게 터프해졌다. 국회의 부자 증세안(한국판 버핏세)을 뒤집겠다며 "쫄면 안된다"고 말한다. 레토릭(수사)에 속 뜻을 담던 지난해와는 화법부터 다르다. 2월 정기 인사에선 재정부 조직도 한바탕 뒤집어 놓을 태세다. 하지만 임기말, 약발이 먹힐까.

2일 기자들과 만난 박 장관은 지난달 31일 국회가 기습처리한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안을 두고 "부작용이 클 것 이라며,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세법개정안)을 내겠다"고 했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현행 세율을 유지하기로 했던 배경을 설명하면서는 "땜질식 처방인 데다 세법을 누더기로 만드는 임기응변에 불과하다는 결론에 이르러 하지 않기로 했던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정치권이 '감세'에서 '증세'로 키를 돌렸는데 개정안을 내면 또 퇴짜를 맞을까 두렵지는 않으냐'고 묻자 "쫄면 안된다"고 했다. 부처 직원들과의 시무식에서도 "불가피하다면 나도 각 상임위와 법사위의 불청객 노릇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미세조정'이라 말하지만, 2월 인사 땐 조직에도 큰 변화를 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장관직을 맡아 정기국회와 12월 국회에서 느낀 점들, 그리고 경제적 측면까지 고려해 조직의 전략기획 기능을 보강하고, 국정 전반을 조율해 갈등을 매끄럽게 다스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의 구상은 1차관 아래 둔 정책조정국을 예산 편성권을 쥔 2차관 아래로 옮기고, 재정정책국을 해체하는 대신 미래전략국을 만들겠다는 것. 돈줄을 쥐고 뻣뻣한 부처들의 버릇을 다스리겠다는 계산이지만, 너무 늦었다는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1년 뒤 새 정부가 들어설 것을 고려하면, 조직도를 새로 그리는 게 소모적이라는 비판도 있다.
박 장관은 한편 3일 대통령 업무 보고를 통해 "성장률의 현저한 하락이나 실물경기의 급격한 둔화가 있다면 재정지출 확대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유사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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