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수수료 뜯어고쳐라"

'월가 사태', 내부 다잡아보는 계기 되어야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사회적으로 카드사들의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카드사들에게 수수료 체계 개편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1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카드사 수수료 체계와 관련, "각계각층에서 문제제기가 있는 게 현실"이라며 "코스트(cost·비용)가 얼마인지, 인프라 유지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합리적 모델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카드사들에게 현재의 불합리한 수수료체계를 개편할 것을 주문한 셈이다. 그는 "가격 체계만 갖고 접근하면 카드 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며 "소셜 인프라(사회적 인프라) 기능을 담당할 생각을 해라"라고 덧붙였다.

개편 과정에서 비용을 고려해 합리적인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대손율은 어떤지, 자금 조달 비용은 얼마인지, 사회적 인프라 비용은 얼마인지 등을 감안해,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사회적 인프라 기능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조절해 보고 비즈니스를 해라"고 당부했다.

단 수수료 개편에 정부가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직접 금리나 수수료 등을 제어하지 않겠다"며 "카드사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답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의 '월가 시위 사태'가 전세계로 확산되는 것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이 반성할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월가 시위 사태가)금융정책을 하는 우리는 곱씹을 대목"이라며 "이를 토대로 우리 내부를 다잡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월가 시위가 월가로 대표되는 기득권층의 탐욕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인식에서다.

김 위원장은 우리 금융권도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권은 과도한 탐욕과 도덕적 해이를 버려야 한다"며 "정당한 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지만, 고급 간부나 억대 연봉체계에 대해 금융권 스스로 답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회사들의 고액 배당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김 위원장은 "이익이 났으면 어떤 형편에 있었는지 과거를 돌이켜봐야 한다"며 "유럽발 경제침체가 눈앞에 있는데 배당잔치를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미래를 위한 대비도 자기 스스로 해야 한다. 어려워지면 앞으로 또 국민에게 지켜달라고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금융위기 당시 은행 부문에 투입된 공적자금이 160조원에 달한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그는 "옛날에는 노블리스 오블리제(지도층의 사회적 의무)였지만 이제는 리세스 오블리제(부유층의 사회적 의무)"라며 "특히 금융부문은 '가진 자'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만큼 더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금융회사는 경영과 지배구조, 역할, 사회적 약자 배려 등에 신경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감독원 내에 독립적인 소비자 보호원을 만들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는 "금감원 내 소비자보호원을 두고 독립적인 운용을 하도록 할 것"이라며 "시장과 금융업계의 요구를 들어 이번 소비자보호 법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은 가계대출 억제는 금리 대신 금융기관 구조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금리만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구조 개선은 은행 부담이 수반되며, 고정금리를 하려면 부담이 되겠지만 은행이 효과적으로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게 장래 건전성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하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