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예산] 김동연 예산실장 일문일답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김동연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27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2008년 금융위기와 달리 금융정책 수단의 여지가 많지 않은 만큼 국가의 재정건전성과 균형재정을 달성해 다가올 위험에 대비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2008년은 금융위기가 현재화해서 재정건전성이나 채무비율을 따지지 않고 일단 곳간을 풀어 경제를 구하는 게 절체절명의 과제였지만 지금은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에 역점을 두고 단기적으로는 경제활력에 역점을 두는 기조를 통해 혹시 올 수 있는 실물경제 파급효과 대처하려고 양자간 균형을 찾으려 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처우개선분과 자동호봉승급분을 합하면 4.2%다. 이 가운데 처우개선분이 3.5%. 민간 보수인상분과 공무원 보수인상분의 차이, 물가상승률 2개 변수를 통해 산출했다. 이 과정에서 내년 물가상승률은 3.0%으로 봤다.

-공무원 몇 명 늘어나는가?
▲3400명이 감축되고 1200명이 늘어나 현재 보다 2200명이 줄어든다. 그러나 서울대 법인화로 감축되는 규모가 있다. 서울대 법인화 요인을 제외하면 늘어나는 셈이다.

-환율이 올라가는 상황인데도 예산안의 환율을 1달러당 1070원으로 잡았다.
▲환율은 6월1일부터 8월말까지의 과거 실적치로 했다. 재정부에서 예산을 짜며 예상환율을 고려하면 시장에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재정당국 입장에서는 환율 높게 잡으면 유리하다. 세수가 더 걷히고, 관세와 외화예산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10원당 300억원 늘어난다. 환율 변동폭이 커지면 국회에서 수정할 수 있고, 지난 2009년 정기국회에서도 2010년 예산안을 심의하며 정부기준 환율 1230원을 1150원으로 조정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