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정부 예산안 보기
정부는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의 보유주식을 매각해 올해 1조4000억원, 내년 2조3000억원의 세외수입을 거두어들인다는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일자리예산' 2012년 예산안과 2011~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30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총수입은 올해(314조4000억원)보다 9.5%(29조7000억원)증가한 344조1000억원으로 예상됐다. 이중 예산은 10.6%증가한 234조5000억원, 기금은 7.2%늘어난 109조6000억원으로 정해졌다.
지출증가율(5.5)이 수입증가율(9.5%)보다 4%포인트 낮게 편성되면서 통합재정수지는 18조원 흑자로 올해(5조원흑자)보다 개선되고 국내총생산(GDP)대비는 -1.0%로 올해(-2.0%)대비 1.0%포인트 개선된다. 국민연금,사학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대상수지는 14조3000억원적자에서 25조원 적자로 확대되고 GDP대비도 -1.0%에서 -2.0%로 악화된다. 국가채무는 2011년 435조5000억원에서 2012년 448조2000억원으로 늘어나고 GDP대비로는 35.1%에서 32.8%로 낮아진다.
박재완 장관은 "2013년에 당초 6조2000억적자를 2000억 흑자로 균형재정을 조기에 달성하고자 내년도 재정지출 증가율(5.5%)을 재정수입증가율(9.5%)보다 4%포인트 낮게 편성했다"면서 "내년도 예산은 일자리 확충에 역점을 두어 일-성장-복지의 선순환을 정립하고 활기찬경제, 따뜻한 사회로 공생발전을 뒷받침하고자 서민·중산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경제활력과 미래대비 투자액도 중점을 두고 짰다"고 말했다.
분야별 예산을 보면 대학등록금 완화(1조5000억원)와 만 5세 이하 누리과정도입(1조1388억원),서울대법인화(3434억원) 등이 새로 반영된 교육부문이 9.3%(3조7000억원)로 가장 많이 늘어났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지원분(2012년 한시, 2조1000억원)과 총선과 대선예산(4176억원)과 내년 새로 도입되는 재외선거 예산증액 등으로 8.2%(4300억원)늘어났다. 외교통일부문은 공적개발원조 등 국제기구 분담액이 상향조정되고 내년 3월 예정된 핵안보정상회의 신규 예산(349억원) 등이 반영돼 전체로는 8.1%늘어났다.
지출규모가 가장큰 보건복지노동분야는 의료급여와 영유아 보육료지원,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등에서 올해대비 6.4%, 6조원 가량이 늘어나 90조(91조9629억원)을 돌파했다.
이에 따라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28%에서 내년 28.6%로 상승했다. 사회간접자본(SOC)부문은 내년 완료되는 4대강 살리기에서 2조8000억원, 여수엑스포 지원에 3000억원이 각각 줄었지만 올해 중단됐던 도로 투자가 재개되고 하천투자에만 3000억원가량이 투입된다. 이를 포함한 전체 SOC투자는 올해보다 7.3%감소한 22조2349억원이 배정됐고 4대강과 여수엑스포를 제외하면 6.1%증액됐다.
정부는 2011∼2015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이 기간중 재정수입을 연평균 7.2%증가로 예상했고 지출은 2.4%포인트 낮은 4.8%수준으로 관리해 2013년에는 관리대상수지로 2000억 흑자를 달성하고 2014년(3조1000억원), 2015년(5조3000억원) 이후 흑자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가채무는 2015년 471조6000억원으로 GDP대비 27.9%로 낮춰 잡았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짜면서 성장률을 4.5%, 물가상승률을 3%, 환율은 1070원을 기준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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