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 변웅전(자유선진당 대표)위원은 26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를 통해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가 환경 분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국토부의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층간소음 기준을 만들면서 건설사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표준바닥'이라는 기준을 만들었다. 표준바닥 도면대로만 지을 경우 층간소음에 대한 각종 테스트를 생략되고 있다.
변 의원은 "국토부가 고시한 표준바닥구조로 시공을 하는데도 층간소음이 나아지지 않는 것은 건설사들이 완충재인 스티로폼을 주로 까는데 소음 차단효과가 미미하고 사후 테스트도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변 의원은 "국민의 70%가 공동주택에 살고 있고, 층간소음으로 피해가 늘어나는 현시점에서 층간두께를 강화하거나 2cm 저가 스티로폼이 아닌 제대로 된 흡음제를 삽입하는 등의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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