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직위지정 인사교류’… ‘있으나 마나’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공직사회의 폐쇄적인 인사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직위지정 인사교류’ 시스템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위지정 인사교류’는 4~6급 직위 20% 범위에서 교류직위를 지정해 운영하는 제도다.

하지만 14일 유정현 의원(한나라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 직위지정 인사교류 운영실태’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교류계획 1098개 직위 중 440개 직위만이 교류가 이뤄졌다.

직급별로는 ▲4급 37.8%(계획 98/실적 37) ▲5급 30.5%(계획 341/실적 104) ▲6급 45.4%(계획 659/실적 299)에 불과했다.

특히 시도별로는 충북이 계획 대비 100%, 서울이 93%를 올린 반면 인천, 대전, 울산, 경남은 실적이 전혀 없었다. 이외 부산, 광주, 경기, 강원, 충남 등은 10%대에 머물렀다.

직위지정 인사교류가 이뤄진 결과를 보면 동일한 광역자치단체의 기초자치단체간의 교류가 전체 440개 직위 중 280개로 63.6%를 차지했다. 하지만 기초와 광역간의 교류는 160개 직위로 36.4%, 타 시·도로의 직위지정 인사교류는 전무했다.

유 의원은 “지역민의 행정에 대한 불신과 배신감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각종 인센티브 부여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저조한 것은 지자체장의 의지가 부족하고 지방공무원들의 기피현상이 만연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배경환 기자 kh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