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와 반시장적 규제철폐를 핵심정책으로 삼아온 MB노믹스는 7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서 자취를 감췄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월 취임 후 그간 법인·소득세 감세 철회 불가 및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폐지를 공언해왔지만, 이번 세제개편에서는 감세 기조가 철회됐고, 대표적 징벌적 과세로 평가받은 양도세 중과세율 부과제도는 폐지되지 않았다.
감세 기조 철회 및 양도세 중과세율 폐지를 철회한 배경에 대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글로벌 재정위기에 대응해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서민과 중산층 복지재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치권의 무리한 요구에 굴복했다는 것이 정황상 더 적절하다. 한나라당 김성식 정책위 부의장은 7일 고위당정협의를 마치고 "이주영 정책위의장과 내가 추가감세 철회 안 받으면 세제당정을 못한다고 압박해서 받아낸 결과"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처럼 정권 말기 정부의 핵심정책기조가 흔들릴 경우 국가정책에 대한 신뢰를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재계 관계자는 "8·15 경축사 이후 정부의 정책이 상생협력으로 이동한 이후 규제개혁은 사라지고, 감세기조도 철회됐다"면서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정책일관성이 떨어져 대내외적으로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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