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보편적 무상급식이 서울시민의 뜻이다"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당장 2학기부터 서울 초등학생 전체에 대해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이 이번 주민투표의 결과를 받드는 길이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24일 주민투표 무산이 확정된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늘로 무상급식을 둘러싼 오랜 갈등과 다툼에 종지부를 찍었다”며 2학기부터 무상급식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곽 교육감은 이번 주민투표 결과에 대해 “의무교육단계에서의 교육복지는 부모의 경제적 형편과 상관없이 최대한 고르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데 서울 시민들이 동의해준 것”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도 “어떤 복지도 재정 형편에 맞게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투표장에 나간 시민들의 마음도 헤아리겠다”고 덧붙였다.

곽 교육감은 “서울시에 이미 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돼 있다”면서 “서울시는 시민들의 뜻을 받아들여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그 동안 서울시의회와 무상급식 예산 책정 문제로 갈등을 거듭한 끝에 지난 1월 ‘무상급식’ 조례에 대한 의결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곽 교육감은 이에 대해 “오늘의 투표 결과는 서울시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할 지 극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다”며 서울시에서 빠르게 예산을 집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번 주민투표결과에 시장직을 건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그 역시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문제제기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서울 시민들이 오 시장이 제기하고자 한 문제의식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해줬다”고 답했다.

곽 교육감은 “오랫동안 이 문제로 서울시와 갈등을 빚으면서 적지 않은 시간을 써야 했다”며 “이제 무상급식을 둘러싼 갈등의 긴 터널을 벗어난 만큼 앞으로 130만 서울학생들의 올바른 성장과 행복을 위해서 온 신경을 쏟아 붓겠다”고 다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초등학교 전체, 2012년부터 중학교 한 개 학년씩 단계적으로 확대해 2014년까지 초·중등 전면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상미 기자 ysm1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