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 발표
지식경제부는 19일 개최된 '제26차 국가경쟁력강회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개선을 통한 일자리창출 방안'을 발표했다.
1인 창조기업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개인이 상시 근로자 없이 소프트웨어, 인터넷서비스, 컨설팅 등의 서비스업과 전통식품 제조를 하는 업체를 말한다.
오는 10월 시행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창업 시 조세특례 등 각종 지원을 받게 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 같은 1인 창조기업 지원을 통해 2013년까지 1인 창조기업을 2013년 30만개로 늘리고, 연간 2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지경부는 앞으로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해 해양레저·숙박·레스토랑·컨벤션센터 등 종합 서비스를 갖춘 항만시설인 마리나 개발을 하는 외투기업에 국공유지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이밖에 지경부는 전기자동차 상용화 촉진을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시스템과 전력량계가 융합된 신제품에 대한 관련 기준·규격·요건 등 형식승인기준을 내년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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