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발연구원은 20일 발간한 '지방의 희생을 강요하는 재정현실'(이슈&진단 10호)에서 지방재정의 중앙 의존 및 재정부담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992년 69.6%였던 재정자립도는 2011년 51.9%로 하락했다. 지방세수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 비중은 줄고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비중은 크게 늘었다. 1995년 41.8%와 24.6%였던 지방세수와 세외수입 비중은 2011년 각각 35.3%와 21.0%로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보조금(8.8%→ 21.7%)과 지방교부세(15.5%→ 19.4%) 비중은 증가했다.
보고서는 따라서 이 같은 취약한 지방재정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총 조세수입의 20% 수준인 지방세 비중을 4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앙의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제도를 정비해 세수유출을 막고, 지방소비세율의 연차적 인상을 통해 세수를 확충하는 등의 방안도 주문했다.
보고서는 2011년 경기도 재정자립도는 72.5%로 전국 평균(51.9%)을 상회하지만 재정지출소요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합리적 재정운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적 조세를 철폐해 경기도 자체재원을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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