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개혁의지 의심스러운 '국민연금 TF'

정부가 최근 거래 증권사 선정 평가 점수 조작 등으로 물의를 빚은 국민연금을 손보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 '국민연금 기금운용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다음 달 중순까지 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반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한층 강화해 1대주주 회사 대표 낙하산 인사, 주먹구구식 부동산 투자 등 최근에 드러난 전횡과 비리를 막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온 뒤 일주일도 안 돼 급조된 TF가 과연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TF 구성부터 그렇다. 모두 23명의 구성원 가운데 관리 책임을 진 복지부 관리 4명, 개혁의 당사자 격인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직원 10명 등 14명이 이해관계자들이다.

더구나 TF에는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은 기금운용본부 운용전략실장과 준법감시인도 포함돼 있다. 복지부는, 주의는 징계가 아닌 단순 경고인 데다 직접적인 업무관련성이 없어 문제 될 게 없다고 했다. 너무 안이한 발상이다. 문제를 야기한 당사자들이 소수의 민간 참여자를 들러리 세워 혁신하는 흉내를 내겠다는 것으로 비친다. TF를 다시 짤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민연금의 비리는 제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자산 규모가 341조원으로 세계 4대 자산운용사다. 국내뿐 아니라 세계 자산운용 시장에서도 '슈퍼 갑(甲)'으로 통한다. 위탁사들의 유치 경쟁이 치열한 만큼 정실의 유혹도 많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비리에 개입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최근 감사원에 적발된 사례에서도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투명성을 높이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일탈에 빠지지 않도록 직원들의 윤리의식을 강화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

국민연금은 1945만명에 이르는 국민들이 노후를 위해 맡긴 국민의 재산이다. 국민연금 운용 5대 원칙 가운데서도 안정성과 수익성을 가장 중요시하는 이유는 그 때문이다. 투명한 운용으로 국민의 미래를 담보한 자산을 안정적으로 늘려가는 게 목적이 돼야 한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과 함께 윤리의식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처방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