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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수단 마침내 독립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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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남수단(South Sudan)이 9일 분리독립해 새로운 나라로 탄생한다. 남수단은 이날 수도 주바에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30개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남수단 공화국 독립 기념식을 갖고 독립을 선포한다.

그러나 독립을 앞두고 접경지역에서 충돌이 계속되고 있는데다 유전이 몰려있는 아비에이 지역을 어디에 귀속시킬 지를 두고 남북수단이 한치의 양보없이 다투고 있으며, 높은 물가와 경기침체 등 풀어야할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남수단 독립, 193번째 유엔 회원국 될 듯= 아프리카에서 가장 넓은 국가인 수단은 남수단의 독립으로 남북으로 양분된다.

남수단은 독립과 함께 유엔의 193번째 회원국이 될 전망이다.

수단은 1955년 100년간의 영국과 이집트의 공동통치에서 벗어나 독립했으나 남측과 북측이 대립하면서 끊임없는 갈등을 빚어왔다.
기독교와 토착종교를 신봉하는 남수단은 아랍계 이슬람교도 중심의 수단 정부가 이슬람 샤리아법을 적용하려 하자 폭동을 일으켰고 1983년 분리를 요구하면서 내전이 시작돼 22년간 200만 명이상이 목숨을 잃고 400만 명이 피난길에 올랐다.

남수단은 39년간 북수단과 내전을 치르다 지난 2005년 1월 체결한 평화협정을 기회로 독립국가 건설을 추진해왔고 지난 1월 국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남수단 투표자의 98.8%가 분리독립에 찬성해 9일 두 나라로 쪼개졌다.

◆석유수입 배분 놓고 여전히 대립=파이낸셜타임스(FT)는 7일자에서 남북 수단의 협상팀이 양측 경제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석유 수입배분에 합의하지 못해 “전쟁 일보 직전”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남북수단은 2005년 이후 석유수입을 공평하게 배분해왔으나 남수단이 독립하면서 하루 40만 배럴의 생산량중 약 75%를 통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북수단의 북만이 높아진 것이다.

석유수입은 북수단 경화의 90%, 남수단의 98%를 차지하고 있어 석유수입 배분은 양측 분리후 경제의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북수단에는 정유공장과 송유관시설, 석유수출항이 있는 반면, 남수단은 석유생산시설인 유전의 4분의 3이 몰려 있다.
북수단은 남수단의 석유 수출을 중단하겠다고 으르고 있고, 남수단은 석유생산을 중단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이들은 또한 노르웨이가 제안한 단계적인 수입배분 축소 방안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 방안은 5~7년에 걸쳐 수입배분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자는 것인데 남수단은 "독립 국가는 주권국의 자원을 다른 나라와 공유하지 않는다“며 반대하고 있다.

대신 남수단은 향후 3년 동안 석유를 25% 할인된 가격에 제공하고 파이프라인 이용 수수료와 기타 세금을 북수단에 대한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경우 총액은 20억 달러가 안된다.

남수단은 석유수입 배분을 6년간 유지하고 관세를 부과하자는 북수단 제안은 현재 지급액 이상을 요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FT는 국제통화기금(IMF) 연구보고서를 인용, 남수단 분리로 북수단은 오는 2015년까지 4년 반 동안 52억 달러의 재정공백이 생길 것이며 남수단은 이 중 3분의 2를 지급할 준비가돼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들은 북수단측은 총 103억 달러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대치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수단의 석유를 생산하고 있는 중국 국영석유회사인 CNPC와 건설회사 CPECC가 중재자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접경지역 포격과 충돌 계속돼=8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남수단 국경과 접한 남코르도판에서는 포격전과 공습을 포함하는 양측간의 치열한 교전으로 지난 6월5일 7만3000명이 정든 고향을 떠나 피란길에 올랐다고 유엔이 밝혔다.

유엔측은 블룸버그통신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지난 달 30일부터 5일까지에도 남포르도판 주 주도 카두글리 주변에서는 포격전과 항공기 공습이 벌어졌다고 전했다.

수단군은 지난 5월21일 아비에이 부근 도시를 점령했다. 남북 양측은 그동안 협상을 벌여 에티오피아 평화유지군을 주둔시키고 철수하기로 했으나 양측은 철수하지 않고 있다.

◆물가상승률 16.8%에 신음하는 북수단=남수단의 분리로 북수단의 경제는 심각한 위축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당장 석유수입이 줄어드는 만큼 긴축을 할 수밖에 없다. 북수단은 지난 1월 재정수입 감소에 대처하기 위해 연료보조금 폐지를 포함하는 긴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수단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해 11월 9.8%에서 지난 5월에는 16.8%를 기록했다.

경제 성장률도 낮다. 중앙은행은 올해 성장률은 정부가 예산을 짤 때 정한 목표치 5%를 밑도는 3~4%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성장률은 목표치 6%의 절반인 3% 성장에 그쳤을 뿐이다.

이러니 국민 생활은 형편없는 수준이다. 유엔개발계획에 따르면 북수단의 경우 국민의 46.5%가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사는 절대빈곤층이고, 5세 이하 어린이의 31.8%가 영양실조 상태이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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