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영 의원, 독도 거주 지원법 발의

[아시아경제 정호창 기자]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은 16일 독도의 주민거주와 정착지원을 골자로 하는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접근성 강화를 위해 독도의 접안시설을 확대하고 독도 주민에 대한 주거·의료·교육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현행 독도지속가능위원회를 독도영토관리보전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위원장도 현행 국토해양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된다.

박 의원은 "해마다 반복되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맞서려면 독도를 주민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정호창 기자 hoch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