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활성화로 세수 안정성 확보해야"

단국대학교 김상겸, 박범조, 송재은 교수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신용카드 활성화가 부가가치세 세수를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김상겸, 박범조, 송재은 교수팀은 지난 8일 열린 여신금융협회 주최 기자간담회에서 "신용카드 거래가 늘면 세원이 투명화되고, 소비를 촉진시켜 부가가치세 세수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연구진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9년 기준으로 신용카드 사용액이 1조원 증가하면 부가가치세는 777억원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세수 증가 뿐 아니라 신용카드 사용은 경기변동에 따른 세수편차를 줄이는 데에도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이 부가가치세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GDP·투자·수출입을 고려해 분석한 결과, 신용카드 사용이 부가가치세 증가에 미치는 영향력은 1997년 IMF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점에 특히 커졌다.

신용카드의 영향력(최대 1.0)이 IMF, 금융위기 당시에는 각각 0.8, 0.7 정도로 나타났던 반면 2002년 말 이후부터 2005년까지에는 0에서 마이너스 수준의 영향력을 보인 것.

이에 따라 김 교수는 "신용카드를 통해 소비평활화가 활성화됐고, 이를 통해 경기변동에 따른 세수변동성을 억제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해 재정건정성을 높이려면 카드 활성화 정책을 당분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구 결과 부가가치세 외에 특별소비세, 교통세, 소득세(신고분)의 경우 신용카드의 영향력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직까지도 신용카드를 통한 세수 투명성이 고소득 자영업자(소득세)까지는 확실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