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자금 유치하자" 정부, 투자이민·비자제도 완화추진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중국 자본유치를 위해 정부가 부동산투자이민제도의 대상을 확대하고 체류조건와 비자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추진키로 했다.

4일 지식경제부는 부동산투자이민제도의 체류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고 복수비자 발급기간을 없애는 방안을 법무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달 22일 최중경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주한중국투자기업협의회 발족식과 간담회에서 제기된 중국측의 건의사항에 따른 후속조치다.

당시 중국 기업인들은 "부동산투자이민제도의 경우 50억원이상 투자한 경우 5년 이상 체류시 영주권을 부여하는데, 이를 3년 이상 체류로 완화해달라"면서 "콘도, 휴양에 한정된 투자이민제도 대상을 요트, 선박 등으로 확대해달라"고 우리측에 요구했다. 이들은 또 "비자문제의 경우 한번 비자를 받으면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투자이민제도 완화는 지경부와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이 법무부와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답했으며 비자문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및 관계부처와 협의해나가겠다고 답했다.

부동산투자이민제도는 국내 휴양콘도, 리조트, 펜션, 별장 등 휴양목적 체류시설에 50억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 자격을 주고 5년 이상 체류하면 영주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지난해 2월 제주도에 이어 올해 강원알펜시아에 도입했으며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새만금경제자유구역, 여수관광단지 등에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중국계 관광객은 1억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며, 그 중 10%(연간 1000만명)를 한국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국인의 입맛에 맞는 레스토랑 투자 유치 등 관광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도 중국과 가까워 지리적 입지와 인프라가 우수해 상공업과 무역의 중심지로 육성하는데 이점이 있고 새만금과 경기도, 충청도 등 황해자유구역, 제주도 등도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올 상반기 중 부동산투자이민제도가 도입돼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제도 도입시 2014년까지 1750억원의 외국인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 자본유치를 위한 움직임도 분주하다. 인천, 새만금, 광양 경제자유구역 3곳은 오는 26∼29일 코트라 코리아비즈니스센터(KBC)와 함께 중국 상하이와 광저우에서 투자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박영준 지경부 2차관은 6∼7일 중국 충칭에서 열리는 KBC 개소식에 참석, 한국기업의 현지 진출뿐 아니라 중국 자본의 한국유치 활동도 독려하기로 했다. 최중경 장관은 5월말∼6월초 베이징으로 가서 대규모 한국투자설명회를 개최해 실질적인 투자를 이끌어 낼 예정이다.

한편, 지경부 집계로 중국의 대한국 투자 규모는 2008년 3억3000만달러, 2009년 1억6000만달러, 2010년 4억1000만달러였고, 올들어 3월 현재까지는 6000만달러가량이었다. 중국의 지난해 연간투자액은 590억달러, 누적투자액은 3210억달러이며 대한국 투자비중은 누적기준 0.44%에 불과하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