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시했던 올해 거시경제목표는 '3% 수준의 물가관리와 5% 수준의 성장'. 이는 바꿔 말해 물가 오름세를 방어하면서 일자리도 늘리겠다는 뜻이다. 처음부터 상충되는 목표라는 지적이 거셌지만 정부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며 자신감을 드러내왔다.
심상치 않은 물가 흐름에 정부도 '비상물가대응체제'를 선포하며 대응해왔지만, "요사이 물가 상승세엔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다"는 대통령의 고백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따라 거시경제목표를 현실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지만, 정부는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다. 목표 수정에 따른 실익이 분명치 않고, 그럴 만한 여건도 아니라고 설명한다.
그는 "물가를 잡기 위해 성장을 포기한다는 건 결국 고용을 포기한다는 의미인데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우리 현실에는 맞지 않는 선택"이라면서 "물가만 잡겠다는 건 금리와 환율을 혹독하게 높은 수준으로 가져가는 등 한 방향으로 치우친 정책을 편다는 의미인데 이렇게 되면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지는 등 또다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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