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이날 "대통령에게 보고한 7일에서 따온 계획인 '307계획 개혁과제는 현정부 국방개혁의 최고 최상의 개념으로 합동성강화, 적극적 억제능력 확보, 효율성 극대화 등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개혁안의 세부내용에는 상부지휘구조 및 국방교육체계 개선,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창설, 장성숫자 감축,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합참과 합동부대에 근무하는 육.해.공군 요원 구성비 준수 등 내용이 담겼다.
각 군 본부와 각 군 작전사령부가 통합되고 국방부 직할부대 등이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장성 숫자가 감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중장기적으로 현재 430여명인 장성을 15%(60여명)가량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에서는 장성 숫자를 10% 감축하자는 안을 제시했으나 군 구조 슬림화를 강하게 주문하는 군 외부의 압박이 반영되어 15%까지 상향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 우수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각 대학의 군사학과, 부사관학과 인원을 올해 50개교 4240명을 선발하기로 했다. 여군은 장교 7%, 부사관 5% 목표시기를 2020년에서 2016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또 장교들은 군간.병과부대간 장교 교환보직제도를 도입해 군단과사단 근무장교가 함대사, 배행단으로 보직을 교환하기로 했다.
변호사, 회계사 등 민간전문가 공채도 늘어난다.
국방부 본부는 현재 민간전문가 비율 32%(108명)을 2013년에는 40%(134명)으로, 방위사업청은 10.6%(93명)을 2016년 23%(200명)으로, 각군 사관학교는 현 7%(28명)에서 2020년 30%(113명)으로 확대한다. 책임운영기관장에 민간전문가는 현재 10개 기관에서 내년이후에는 16개 기관으로 늘어난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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