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창 "저축銀 부실에 공적자금 투입해야"

예보기금 공동계정 조성 반대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우제창 민주당 국회의원은 18일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한 예금보험기금 공동계정 조성에 반대하며 차라리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저축은행 문제 관련 예금자보호법은 2월 임시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사항"이라며 "정무위 간사로서,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으로서 예금자보호법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은행·보험·증권·저축은행 등 권역별로 나눠져 운영되던 예보기금의 절반을 한데 묶어 공동계정을 만들어 이 돈을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투입할 방침이다. 그러나 은행·보험업계 등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금융위원회는 기존 기금은 그대로 두고 앞으로 쌓을 기금으로 공동계정을 마련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권역별 기금 적립 목표금액도 절반으로 낮춰 금융사들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이에 대해 우 의원은 적립 목표액을 절반으로 줄이면 위험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업계로 분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년 8000억원의 공동기금이 들어오면 향후 10년간 8조원이 모이게 되는데 이를 근거로 8조원의 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위험을 미래로 떠넘기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공동계정을 조성할 경우 금융사들이 도덕적 해이에 빠져 위험관리에 소극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지금 저축은행 문제로 고심하고 있는 스페인도 공적자금을 투입했다"며 "우리나라도 공동계정이 아닌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저축은행 부실은 금융당국이 피해를 조장하고 권장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퇴임 이후 저축은행으로 자리를 옮긴 금융감독원 직원들도 부실을 키우는 데 일조했다고 지적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