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재무장관회의, "구제금융 기금 2배 확대" 합의(상보)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 공수민 기자]유로존 17개국 재무장관들이 재정위기국 지원을 위한 유로존 구제금융 기금을 두배로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 재정위기가 우려되는 포르투갈에 대한 조치는 당장 취하지 않기로 했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14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회의체) 회의에서 2013년부터 발효되는 항구적 유로존 구제금융 메커니즘인 유로안정화기구(ESM)의 실질적 자금 동원 능력을 5000억유로로 늘리기로 했다.

이는 오는 2013년 만기되는 현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의 4400억유로 중 실질적 동원가능한 2500억유로의 두 배에 달하는 규모다. IMF가 2500억유로를 지원하고 유로존 역외 EU 회원국들이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그러나 원론적 차원의 합의에 그쳤으며 세부 추진내용에 대해서는 이후 유로존 경제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 유럽 정상 차원의 합의에 이를 때까지 미뤄졌다. 시급한 문제로 제기된 현 EFSF의 증액 및 운용범위 확대 계획 역시 구체화되지 못했다.

지난해 5월 설정된 EFSF는 유로존 회원국 출연금과 보증을 토대로 국제 금융시장에서 최대 4400억유로의 우량 채권을 발행해 재정위기국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최고 수준의 신용등급(트리플 A)을 유지하고, 낮은 금리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조달 자금 중 일부를 예치해야 하기에 실질적 대출 여력은 2500억유로 정도에 불과해 기금 확충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독일은 줄곧 반대 의사를 밝혀 왔다.

독일은 지난해 재정위기에 처한 그리스에 1100억유로, 아일랜드에는 675억유로를 지원한 최대 지원국으로 이에 따른 반대급부가 있어야 한다는 국내적 압력을 받고 있다. 올해 독일 연방 16개 주 중 7개주에서 선거가 치러지며 이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독일 연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독일은 프랑스와 함께 유로화안정기금을 확대하는 조건으로 정부부채 상한선 설정, 노동자 퇴직(연금수급) 연령 상향조정, 물가상승률-임금상승률 연동제 폐지, 법인세 하한선 설정 등 유로존 경쟁력 강화방안과 연계시키려고 하고 있으나 지난 EU정상회의에서 많은 국가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유로존 경제의 향후 방향을 놓고 벌어진 각국간 의견충돌로 단기적 위기 관리가 쉽게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장 클로드 융커 유로그룹 의장 겸 룩셈부르크 총리는 “유럽 국채 시장 상황이 여전히 우려스럽다”면서 “포르투갈 정부가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만약 포르투갈 정부의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명되면 다른 조치가 취해져야 하겠지만, 단기적으로 그럴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그리스·이탈리아·포르투갈 국채는 일제 하락했다. 특히 포르투갈 국채 10년물 금리는 11bp(1bp=0.01%포인트)오른 7.42%로 올라 벤치마크인 독일 국채 10년물(분트) 간 스프레드(수익률 격차)는 413bp로 벌어져 1월 7일래 최고치로 벌어졌다.

김영식 기자 grad@
공수민 기자 hyun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