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는 23일 발간한 '한반도 통일비용의 쟁점과 과제'라는 현안보고서를 통해 통일비용에 대해 그동안 제기된 쟁점과 향후 과제를 정리했다.
이어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지만 통일비용의 지불의지는 아직 미흡한 현실"이라며 ▲ 남남갈등 최소화 ▲ 남북간 경제격차 완화 ▲ 통일비용의 사전 준비 ▲ 통일비용과 관련한 다양한 시나리오 개발 ▲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통일기금 비축 등 다양한 측면의 과제를 제시햇다.
보고서는 특히 "통일을 비용의 측면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적 관점에서 접근할 경우 통일과정에서 북한지역의 자산가치 상승 등을 지렛대로 국제투자를 유치하는 등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가 생길 수 있다"며 "북한 주민들의 기대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접근하면 적은 비용으로도 통일 과정을 관리해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통일비용의 지출이 구체화되는 시점에서는 통일비용을 기꺼이 부담하겠다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해 질 것"이라며 "통일비용이 실제 집행되는 단계에서 조세나 기금형태로 이를 조달해야 하는 국민들은 예상소득을 희생해야만 하는 상황을 맞게 될 것이기 때문에 국민 지지 없이는 통일비용의 지출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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