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조례안, 서울시 의회 통과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내년에 서울시내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안이 1일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됐다.

하지만 서울시가 무상급식 단계별 실시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데다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시교육청과 자치구만으로는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만큼 실제로 이행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오후 8시40분께 본회의장에서 제22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참석 의원 89명 중 71명이 찬성(기권 18명)해 조례안을 의결했다.

무상급식 조례안은 지원 대상을 유치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 보육시설로 하고 초등학교는 내년, 중학교는 2012년 우선 시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조례안 통과는 쉽지 않았다. 오전부터 한나라당 의원 20여 명이 본회의장에서 농성하며 조례안 처리를 막았으며, 민주당 의원 및 사무처 직원들과의 몸싸움 끝에 결국 단상 밖으로 밀려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고성과 욕설,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양측은 이날 오전부터 수차례에 걸쳐 무상급식 조례안 관련 의사일정 조정 등을 협의했으나 이날 처리하자는 민주당측과 15일까지 연기하자는 한나라당측이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김명수 운영위원장(민주당)은 조례안 의결 직후 "수차례 참았는데, 의사일정이 시급해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며 "내년도 예산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렇게 공전상태로 계속 갈 수는 없다고 봤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용석 의원은 "이번 조례안에 위법적인 측면이 다분히 있는 만큼 서울시장이 재의 요구권을 신중하게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일권 기자 ig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