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균 "정부, 한미FTA에 따른 중소기업 대응 예산 전무"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우리 중소기업 미칠 피해를 대비한 정부의 예산지원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김재균 민주당 의원은 12일 "한미 FTA 체결로 중소기업의 피해가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예산확보는 물론 대책마련이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중소기업청의 서면답변에 따르면 정부는 FTA 체결에 따른 내년도 대응 예산을 단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 중소기업연구원이 발표한 '한미 FTA의 영향과 중소기업의 대응과제'에 따르면, 한미 FTA 체결로 인한 우리 중소기업의 피해는 순매출 6조2000억원과 순고용 1만5000여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향후 10년 간 약 3600개의 업체가 폐업할 것으로 분석했다.

김 의원은 "국익을 포기하고 양보만 하는 굴욕적인 FTA 재협상을 반대한다"며 "FTA 체결로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 등의 취약계층에 피해가 집중될 것이 뻔한데도 정부가 피해대책 마련은 포기하고 밀실협상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