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언론 "불이익 받을라...한미 FTA 서둘러야"

[아시아경제 조해수 기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전에 타결을 목표로 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11일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끝났다.

미국 주요 언론들은 이 소식을 급히 전하며 한국-유럽연합(EU) FTA가 체결된 만큼, 한미 FTA 역시 서둘러 마무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자동차 부문에서 한국이 조금 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은근한 압박 역시 잊지 않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백악관 고위관계자를 인용, “불평등한 자동차 환경 기준 때문에 FTA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전했다.

WSJ은 오바마 대통령이 2015년까지 수출을 두 배로 늘린다는 목표 아래 한미 FTA를 서둘러 왔으며, 한미 FTA로 미국의 대(對)한국 적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양국 교역량은 약 700억달러에 이르는데, 미국의 대한(對韓) 적자는 100억달러를 기록했다. 또한 지난 몇 년간 700~800억달러 수준이었던 양국 교역량이 FTA로 인해 향후 5년간 10~20%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덧붙였다.

WSJ은 한국의 자동차 시장에서 수입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단 6%에 불과하며 이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자동차 업체 포드는 한미 FTA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심지어 FTA를 반대하는 신문 전면 광고를 실을 정도. WSJ은 포드가 FTA 협상 발표를 몇 시간 앞두고 “한국이 비관세 장벽을 철폐한다는 보장이 없다면 FTA는 의미가 없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WSJ은 한국의 정치권과 국민들이 대미(對美) 흑자가 줄어들 것임에도 이번 FTA를 ‘승리한 협정’이라고 여기고 있다면서, 이는 관세 철폐 항목에 쌀이 제외된 것이 한 몫을 했다고 풀이했다. 그러나 FTA 추가 협상에 대해서는 ‘정부가 미국에 굴복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극심한 반발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AP통신은 자동차와 쇠고기 문제로 협상이 결렬됐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백악관을 인용 “한미 FTA로 미국의 국민총생산(GDP)이 최소 100억달러 증가할 것이며, 대한 수출 역시 100~110억달러 늘어날 것”이라며 “이는 지난 1994년 캐나다·멕시코와 맺은 FTA 이후 최대 협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AP통신은 토마스 도나휴 상공회의소 회장을 인용, “한미 FTA의 실패는 있을 수 없다”면서 “한국-EU FTA가 타결된 만큼, 한미 FTA가 체결되지 않으면 미국이 일자리나 수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하원 세입세출위 공화당 부간사를 맡고 있는 피터 로스컴 의원(일리노이)도 “한미 FTA를 가능한 한 빨리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쇠고기와 자동차 분야에서 양국이 만족할 만한 협상을 이뤄낸다면 국회 비준 역시 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한국은 미국에 44만9403대의 자동차를 수출한 반면, 미국의 수출량은 6140대에 그쳤다. 또한 한국의 현대 자동차는 미국 현지 생산을 통해 20만371대를 판매했지만, 미국의 GM 대우는 11만4845대의 판매고를 올렸다.

조해수 기자 chs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