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우리나라는 게임규제강국?"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국내 개발 게임이 정부의 규제정책 때문에 해외수출이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선교 의원(한나라당)은 6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국내 게임시장은 지난 2008년 5조6000억원 규모에서 지난해 6조5000억원 규모로 9% 성장하고 있지만 중국 시장에서는 지난 2002년 70%에 육박하던 한국산 온라인게임의 점유율이 지난해에는 25.6%로 급락하는 등 중국시장에서 한국 온라인게임의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선교 의원은 한국게임이 중국시장에서 점유율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 중국 게임의 국산 게임 표절, 중국내의 국산 게임 규제, 국내 게임 규제 정책 등을 들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의 경우 외국 게임 유통을 통제하며 게임제작업을 장려산업으로 적극 지원하고 있어 국내 업체들의 진출이 어려운 반면 국내에서는 오히려 게임위의 사전등급제와 여성가족부의 유해 매체물 지정 등 중복 규제 문제로 국내 유통뿐만 아니라 중국 시장 진출까지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의원은 "게임물이 중복으로 규제를 받게 되면 해외 바이어들은 해당 게임의 수입을 꺼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심의 기준 연령대가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어 해외시장에서 인기를 끌만한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의원은 "사용자 인증제도 역시 해외 게임에 비해 복잡하고 까다로워 국내 게임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외국인이 게임에 접속하려면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쉽게 접속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 의원은 "정부는 불합리한 중복규제를 완화하고 세계 시장에 맞는 진흥 정책으로 기조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철현 기자 k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