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김황식 "법률경시와 편법·탈법 바로잡을 것"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는 30일 "(총리가 되면) 법률경시와 편법, 탈법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총리에 임명되면 무슨 일에 역점을 둘 것이냐'는 정범구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원론적으로 헌법이 정한 권한과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이에 "(후보자의 답변은) 법치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며 ▲4대강사업 등 토목중심의 국정운영과 민생예산에 대한 경시 ▲직접세보다 간접세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조세제도를 문제삼고 이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김 후보자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예산전용이 과도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민생관련 예산도 불용액이 많았다는 것을 감사를 통해 확인했다. 사정이 변화된 것도 있지만 계획 자체도 부실한 것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의 기본 기조가 부자감세라는 이름으로 많이 인식되는데 상당히 친서민적이다. (4대강 등) 모든 사업은 모든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조세체계로 간접세 비중 높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총리가 되면 조세체계를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내는 쪽으로 조정할 것이냐'는 질의에는 "관심을 갖고 반영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