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장기체납액 1조8천억 달해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6개월 이상 장기 체납중인 건강보험료가 총 1조 8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서 거액의 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 7월 10일 현재 6개월 이상 체납된 건강보험료는 지역보험 1조 6490억원, 직장보험 1474억원 등 총 1조 7964억원에 달했다.

이 중 상위 50명은 평균 2720억원을 체납했는데, 이들은 보험료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2680억원 어치의 보험급여를 받아간 것으로 집계됐다.

최고액 체납자는 경기도에 사는 K모씨(44세, 남)로 상가건물 등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2003년부터 보험료 7933만원(88개월)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원억 상당의 토지를 보유한 경기도 H모씨(71세, 남)는 1935만원(35개월)을 체납하면서, 보험급여 1672만원 어치를 받아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직의 보험료 체납현상도 심화되고 있는데, 2007년 253건, 877억원에서 이듬해 166건, 517억원으로 감소했으나 2009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2009년 206건, 712억원, 2010년 7월 현재 235건, 790억원으로 늘었다.

직종별로는 연예인이 107건, 39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프로스포츠 직종이 72건, 224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다음은 약사 26건, 66억원, 의사 17건, 70억원 순이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은 6개 지역본부에 체납관리전담팀을 설치, 보험료 월 10만원 이상, 체납액 150만원 이상 세대를 특별관리 대상세대로 선정해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올 7월 현재 관리대상 세대(4만 5380세대)의 체납보험료(1408억원) 중 615억원을 징수했으며, 특히 전문직 체납자(235명)에 대해 보다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벌여 체납보험료 8억원 중 4억원을 징수했다고 건강보험공단 측은 설명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