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원비행장 소음피해, 국가가 25억 배상해야"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조원철 부장판사)는 A씨 등 3000여명이 "경기도 수원시 공군 전투비행단 소음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가 인정된 주민들에게 국가가 25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토분단 현실에서 정쟁억지를 위해 전투기 비행훈련은 불가피해 비행장 존재에 높은 공익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항공기 소음이 80웨클 이상인 경우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피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런 판단을 근거로 피해가 인정된 주민에게 소음 80~90웨클에 노출된 경우 매월 3만원을, 90~94웨클에 노출된 경우 매월 4만5000원씩을 국가가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토록 했다.

재판부는 "1989년께부터 수원 비행장 주변이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는 곳이라는 게 널리 알려졌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면서 이를 알고도 1989년 이후 해당 지역에 전입한 사람에게는 손해액 30%를 차감 지급토록 했다. 단, 전입 당시 미성년자였던 사람의 손해액은 차감하지 못하게 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