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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제품인증 취득에 연 3000만원 부담" -대한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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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중소기업이 KS, ISO 등 제품인증의 취득 및 유지를 위해 매년 3000만원의 비용부담이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최근 400개 국내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제품인증 애로실태 조사’ 결과를 통해, 중·소 기업의 제품인증 관련 비용이 연간 3230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 제품인증의 취득과정에도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기업들은 제품인증의 준비에서 취득까지 평균 180일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증 추득 관련 준비에 130여일, 신청후 취득에 50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이 제품인증을 취득하게 되는 주된 동기는 ‘시장에서의 제품인지도 향상’이 35%로 가장 많았고, ‘법정 의무사항’이 34.3%로 뒤를 이었다. ‘제품의 기술 및 품질향상’도 26.7%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제품인증 관련 애로사항으로는 40%의 응답자가 ‘과다한 비용부담(초기 인증비용 및 사후심사 등 유지비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까다롭고 복잡한 인증절차’(26.7%), ‘인증취득까지 장기간 소요’(18.8%) 등이 꼽혔다.
또 중소기업들은 평균적으로 14.9개의 제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유하고 있는 전체 인증 중 약 23%(3.4개)의 인증에 대해서는 검사항목이 중복되고, 내용이 유사해 인증간 통폐합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출을 위한 해외 제품인증 취득시 주된 애로유형으로는 ‘국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인증 비용’이 44.3%로 가장 많았고, ‘해외인증 취득관련 정보부족’ 37.7%, ‘유사한 국내인증 불인정’ 15.7%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제품인증 관련 정부지원이 가장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37.6%의 응답자가 ‘중기대상 인증비용 지원 확대’라고 꼽았다. ‘각종 인증 One-Stop처리 절차 확립’(19.2%), ‘인증관련 정보 및 컨설팅 지원 확대’(18.3%) , ‘국내 유사인증제도의 통·폐합’(18.1%) 등의 지원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정부는 유사인증 통폐합, 소요기간 단축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을 통해 기술 및 품질향상이라는 당초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중소기업 대상 국내외 인증관련 지원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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