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들랜드 교수 “정부, 뜨는 사업에 사람 몰리게 해야”

대한상의 포럼 특별 강연서 ‘단기적 경기부양책’ 위험 강조
한국경제 낙관적···경제목표 달성 가능


[제주=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 200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핀 키들랜드 미국 캘리포니아대 교수는 21일 정부 주도의 단기적 경기부양책보다는 미래 생산성 증대를 위한 장기적 투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키들랜드 교수는 이날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상의 포럼’에서 ‘세계 경제 대전망’이란 주제의 특별강연을 통해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제대로 된 경기부양을 위해선 일관되고 장기적인 안목의 정부 정책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미국 정부가 몇 년간 경기부양책을 폈는데 문제는 누군가는 그 비용을 계산해야 하는데 누가 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을 키우는 결과를 낳았다”며 “경기 부양책은 실업률을 당장 낮추려는 정책과 같은 단기적인 것으로 굉장히 비싼 비용을 치러야 하는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닥칠 때마다 각국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시행했지만 미래 성장가능성 여부와 일관성 여부에 따라 각국의 운명이 크게 달라진다”고 전했다.

키들랜드 교수는 “정부가 경기 부양책에 집중하다 보면 미국이나 유럽처럼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잃게 되는데 이는 자본을 축적하거나 기술을 혁신하는 등 미래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에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전했다.

그는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에 따라 실업률을 낮추려고 하다보니 실업자들이 결국 기존 직장에 재취업하는 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는 실직자가 새롭게 뜨는 산업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키들랜드 교수는　“한국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을 합리적으로 관리해 왔고 정부가 신뢰를 쌓았기 때문에 충분히 경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한국은 1965년부터 1990년대까지 6배 가까운 성장을 했으며,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도 빠르게 정상궤도로 돌려놨다”며 “이는 단기적인 경제정책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부정책을 시행했고 신뢰성 있는 정책을 펼쳐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제주=김진우 기자 bongo79@